"3대 비급여 병원 영리활동 보장하는 제도"

• 현애자,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서 지적...선택진료제 폐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

건강세상 등 시민단체와 사회보험노조가 ‘암부터 무상의료’를 캐치프레이즈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암부터 무상’의 실현 가능성과 ‘차액병실료’ 등 비급여 부분의 급여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모았다.19일 의료연대회의가 주최하고 건강세상과 사보노조가 주관한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주제의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열우당), 고경화(한나라),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민호 "암부터 무상의료 '국민적 저항운동'"

사보노조 황민호 지도위원은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보험료만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것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 공보험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운동은 비급여를 통한 병의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며 이를 방치하려는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1차적 접근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은 민간의료보험 저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상의료·필요에 따른 의료 실현을 향한 3단계, 즉 무상의료 로드맵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비급여 해결과 보장성 개선 과제로 △‘100/100급여’와 ‘3대 법정비급여’ 등 비합리적 제도 해결 △중대상병제 도입을 통한 질환중심의 보장성 개선 △진료영역에서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급여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창보 "3대 비급여 해결 공동연구 착수해야"

특히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제 폐지,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및 건강보험 적용병상 비율 확대,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위한 근본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정당·의료계·보험자 등이 참여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와 동시에 한시적인나마 산재보험을 인용해 급여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중증·고액환자부터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특히 그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재원 범위내에서 급여화 검토"

고경화 의원은 “암 환자뿐 아니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3대 비급여의 경우 제도적 개선방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은 “3대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급여확대 방식으로 암 질환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진료행위가 일반진료와 차별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비급여 해결을 위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예측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감신 교수는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이 국내 건강보험 현실에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소요재정 추계와 재원조달, 급여확대 방안 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 가입자, 학계 등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같은 공급부문에서의 개혁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