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흑자, 직원노력 아닌 보험료인상 때문"

• 현직 공무원 "재정누수 노력 경주하라" 게시판에 쓴소리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은 국민 여론에 귀 담아 재정누수에 힘써라".

한 시민이 건보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따끔한 충고 한마디다.

13일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공단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에 최근 노조파업과 현지조사 등 공단의 업무 행태를 꼬집는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글에서 "최근 흑자 전환한 것은 각종 병원의 부당, 허위청구 등 직원들의 (보험재정 누수방지) 노력이 아니라 보험료의 대폭 인상 때문인 것으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며 "내부개혁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허위, 과다 청구하는 병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의 시기와 조사항목 등이 사전 공개되는 ‘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보건복지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노조파업과 관련해서도 "과연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은 얼마나 불신용하는지 국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매달 봉급명세서를 받고 보면 나 말고 거의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보면 화가 난다"며 "내부개혁 및 노력도 없고, 계속 그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혀 공단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가 없이 표출했다.

공단 홈페이지 올라온 게시물 전문

최근 언론매체에서 직원 해직관련해서 노조가 전면 파업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과연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알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게 불신용하는지.

최근 흑자 전환한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각종 병원의 부당, 허위청구 등 직원들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결과라는 것을 그대들은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인원, 예산 등 문제점으로 인해 모든 병원의 문제점을 밝혀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허위, 과다 청구하는 병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의 시기와 조사항목 등이 사전 공개되는 ‘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보건복지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나는) 현직 공무원인데 건강보험공단 지권과 보험료 관계로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와중에 연봉을 애기하다가 공단 직원이 한 말이 있다. 연봉이 왜 그것 밖에 안 되느냐고, 왜 그리 적으냐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35년한 사람과 공단 10년 한 사람과 (봉급이) 맞먹는다. 할말이 없고 기가 막히고 답답하다.

매달 봉급명세서를 받고 보면 나 말고 거의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보면 화가 난다. 보험료가 또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면 감수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종 병원 등의 부당한 청구 등 방지 노력 없이 그러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부개혁 및 노력도 없고, 계속 그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두서없고 구체적으로 공단의 업무, 노력하는 것을 모르면서 적어서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