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 2010년 현역군인 10만명 감소

• 안명옥 의원, 통계청 분석결과...2050년 절반수준까지 줄어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은 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와 합계출산율을 근거로 한 분석자료를 통해, 20년 뒤 병력감소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이 1986년에 출생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2005년부터 만19세 남자인구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90년대의 높은 출산율과 출생성비 때문에 징병검사대상자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1년부터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 반영된 결과, 이 때 출생한 사람이 만19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징병검사대상자가 현저히 감소해, 지금보다 10여만명 감소한 23만2,520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6만4,35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징병검사대상자 중 약 10% 정도가 질병, 기타사유로 면제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입영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재검토하고 병역처분 기준 및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하여 가용 병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 “남북대치상황에서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입영자의 절대적 숫자 감소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방부도 주어진 입영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피동적 자세를 버리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히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구호나 돈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와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