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의료 행정규제 완화추진

• 내달 규제개혁추진 보고회 개최...의견수렴 나서

서울시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16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규제개혁추진 보고회를 열고 관련법령이나 조례·규칙상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할 계획이다.

병협은 이에따라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의약분업, 의료기관 인력 정원 기준 현실화 등 24개 현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위생, 서비스, 교통, 주택·건설, 제조업 등 5개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