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800곳, 전체 조제수입 40% '독식'

• 약국 절반이 16% 나눠가져..."문전약국 수가 낮춰야"

인제대 김진현 교수팀 정책제안

전국 1만9,838개 약국 가운데 상위 9%인 1,800여곳이 전체 조제수입의 40%를 독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체 약국의 하위 40%는 전체 조제수입의 10%만 점유, 동네약국과 대형약국간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인제대 보건과학정보연구소 김진현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뒤 약국과 의원 건강보험 수입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현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의 청구및 지급자료를 분석한 약국조제수입의 분배상태를 보면 약국 상위 9.1%가 조제수입의 39.7%를 가져간 반면, 하위 41.2%의 점유율은 9.5%에 불과했다.

특히 약국 상위 2.5%의 조제수입은 전체 약국의 21.4%를 넘었으며 약국 29%의 조제수입 점유율은 무려 68.4%에 달했다.

또 전체 약국의 절반수준이 47%가 조제수입의 83.7%를 점유, 나머지 약국 53%가 16.3%를 나눠가지는 기형적인 수입구조를 갖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팀은 이와관련 “요양기관간 분배구조의 불균등 현상은 상대가치 설정에서 차등수가제의 누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요양기관종별, 혹은 전문과목내에서 일평균 진료건수가 전체평균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높게 적용하고, 전체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할인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