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2.99%-보험료 2.7% 인상 확실
- 김태형
- 2004-12-01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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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단일안 2일 건정심 상정...의원 진찰료 인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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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는 올해보다 2.99% 오른 점당 58.6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료를 2.7% 인상하는 대신 보험재정 1조5,000억원 가량이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급여확대에 사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2.99%와 2.7% 인상하는 내용의 수가조정안을 2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와 보험료는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와함께 의협에서 요구하는 진찰료를 별도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 차후 열리는 건정심을 통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급여확대에 사용키로 한 1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재정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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