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40여명 급여확대 요구 공단 점거

• 전동휠체어 급여현실화 주장 경찰과 대치...공단 "대화로 풀자"

장애인단체 급여확대 요구 공단진입

전동연대, 급여요구 점거농성 돌입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가 28일 오후 5시경 건보공단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전동연대는 "현재 가동중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동휠체어관련 내용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전동연대의 제안과 요구를 무시한 209만원이라는 수급액은 현실성이 결여된 결정이며, 이중 자부담 20%는 경제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전동연대는 이날 오후 4시경부터 점거농성을 시도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에 의해 건물 진입을 하지 못하다가 몸싸움 끝에 오후 4시 50분경 건물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직원들과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어 장애인 6명은 오후 5시 20분경 문을 부수고 이사장실까지 점거했지만 뒤늦게 출동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때 충돌이 일었다.

현재 일부 장애인은 6층 이사장실을, 나머지 인원은 건강보험회관 1층 로비를 막고 경찰과 대치중이다.

중증장애인 "이성재 이사장 약속 이행하라" 7시 현재 공단 이사장실 6층에 경찰과 소방관 등 50여명이 들어선 상태로 전동연대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동연대는 급히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작년 12월의 면담에서 '꼭 해주마라고 약속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겠다'고 했던 말을 상기하라"며 현실성 있는 급여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이사장실 안에 있는 한국장애인연맹(DPI) 위문숙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전동휠체어는 이동 도구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반이다"며 "현실성 있는 휠체어의 수급액과 20%의 자부담 없는 100% 급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이어 "오늘의 점거농성은 사회에 대한 상징적 의미이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단 김태섭 총무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개중대 100여명을 1층 로비와 6층 이사장실에 배치했다.

장관면담 요구...복지부, "불법에 응할 수 없다" 9시 현재. 단식농성에 들어간 전동연대가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불법행위를 한 전동연대측과 일절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장실에 대한 전격적인 경찰력 투입이 예상된다.

공단은 저녁 8시부터 수차례 이사장실 점거에 나선 농성단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동연대측은 김근태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와 통화했지만 그 쪽에서 '불법적으로 점거에 들어가는 단체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완고했다"고 전해 경찰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재 경찰은 투신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건강보험회관 바깥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병력을 추가배치했다.

농성대치 7시간째...식수 비상약 공급 28일 자정을 넘기면서 전동연대와 경찰간 대치가 7시간을 맞고 있다.

특히 장시간 대치로 인해 내부에 있는 장애인들이 갈증을 호소, 이사장실에 식수와 간단한 비상약이 공급됐다.

경찰은 12시를 넘기면서 경찰력 투입 시점을 논의하는 등 새벽 중에 진압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단은 오후부터 긴급연락망을 통해 상임이사와 3급이상 간부을 전원 출근시키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