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단수가 인하안 왜곡" 정면돌파

• 의원 인상안 오류투성...종별계약도 환산지수 손질후 가능

약사단체가 공단이 제시한 종별 수가 차등화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약국 수가 인하안으로 비상이 걸린 약사단체는 공단제시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공단이 각 의약단체에 내놓은 공식협상안중 의원에 적용되는 2.46% 인상안은 의원의 비급여 수입이 상당부분 누락돼 있어 수가가 왜곡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공단안을 분석해 보면 의원 수가산정에 비급여 수입부분이 4~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감사원에서 최근 공개한 의원들의 비급여 수입 비중은 38%에 육박하고 있고 이를 공식에 대입 산출해보면 약국보다 수가인하 폭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원들의 수입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가 수가산정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공단 제시안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공단이 단일 환산지수를 도출해 놓고 계약은 종별로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별 계약으로 가려면 환산지수부터 손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아울러 국민들의 혈세가 달려 있는 수가협상에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오픈하지도 않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약사회는 종별 수가계약을 채택키로 한 의협은 자충수를 두고 있다며 종전 방식인 단체 계약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공단-의약단체간 수가산출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약사회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경원대 황인경 교수가 참석해 산출근거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일 1차 실무회의에서 ▲병원 -3.31%(55.0원) ▲약국 -6.06%(53.5원) ▲의원은 +2.46%(58.3원) ▲치과 +1.59%(57.8원) ▲한의원 +0.69%(57.3원)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