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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놓고 의약단체간 갈등 촉발

  • 김태형
  • 2004-11-10 11:33:34
  • 의협, 종별계약 전격결정...약사회 "자기 무덤파는 일"비난

표정 다른 두 의약단체장. 수가계약방식을 두고 단체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내년 수가협상을 둘러싸고 의약단체간 입장차로 의협과 병협, 의협과 약사회간 갈등이 촉발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10일 비상상임위원회를 열고 올 수가협상부터 의원, 약국, 병원 등 종별 개별계약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성재 이사장에 올 수가협상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종별계약방식을 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협 등 7개 요양기관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공조는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과 병원협회가 추진했던 공조체제 또한 붕괴 위기를 맡고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 5일 1차 실무회의에서 ▲병원 3.31%(55.0원) ▲약국 6.06%(53.5원) 인하 ▲의원은 2.46%(58.3원)인상 ▲치과 1.59%(57.8원)인상 ▲한의원 0.69%(57.3원)인상을 골자로하는 협상안을 낸 가운데 ▲실질국내총생산(GDP) 기준 ▲의료물가 기준 3~4가지 추가협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약사회와 병원협회는 의협의 종별계약 결정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종별 개별계약을 의협에서 결정한 것은 예상밖”이라면서 “의협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임이사회서 결정됐다면 번복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해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와 병협을 제외하면 의협과 한의협, 치협 등도 수가인상률만 높다면 종별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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