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료비 종합관리제 '탁상행정'
- 정웅종
- 2004-11-05 0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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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2932곳중 전화·문서 98%..특정지역 현지방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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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진료비 종합관리제가 손쉬운 전화 및 문서 등 탁상행정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의원급의 12% 정도인 2,932곳이 적정청구를 하지 않는 소위 '종합관리제 중점관리 대상'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단 한차례의 방문활동도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상반기 지역별 진료과목별 중재기관 현황'에 따르면, 의원과 치과의원 등 적정청구에서 벗어나 심평원이 사전 중재활동을 벌인 횟수가 3,366회로 이 중 98%인 3,293회가 유선·문서 활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적정 진료비 청구 유도효과가 큰 방문 및 내방교육은 고작 2%에 불과한 73회에 그쳤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단 한차례의 방문활동도 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중재활동 현황을 보면, ▲서울·인천·강원 549회(유선 347, 문서 170, 방문 7, 내방 0) ▲부산·제주 308회(유선 206, 문서 94, 방문 5, 내방 3) ) ▲대구·경북 218회(유선 127, 문서 83, 방문 1, 내방 7) )▲광주·전남·전북 633회(유선 313, 문서 314, 방문 5, 내방 1) ▲대전·충남·충북 932회(유선 121, 문서 780, 방문 31, 내방 0) ▲경기 522회(유선 504, 문서 14, 방문 0, 내방 4) ▲울산·경남 204회(유선 179, 문서 18, 방문 3, 내방 4)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지원의 경우 총 522회 중 전화중재가 전체의 99.2%를 차지햇지만 정작 방문활동은 한번도 없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높아진 요인의 심각성 여부나 그 경중에 따라 문서, 유선 또는 현장방문 등의 중재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이 같은 편차가 생긴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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