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6개 지방식약청 이양 안된다"
- 김태형
- 2004-10-21 1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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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질의에 답변...식의약품 전문기구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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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가 권고한 6개 지방식약청 지방이양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당분간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분권위가 강하게 주장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원칙이지만 생각이 다르다"며 지방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식약청 업무이관에 대해 토론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양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방으로 넘길 부분은 일부 있을 것"이라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지방식약청 지자체 이양과 관련 "우리가 해야 할 업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세계 추세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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