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진료내역통보 137억원 부당확인

• 김춘진 의원, 226만건 적발...확인율 매년 5-10배 증가

건보공단이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통해 지난 4년간 13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실적'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85회에 걸쳐 3,953만 세대에 대해 총 1억9,400만건을 통보 또는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적에 따르면 조회한 건수 중 226만건에서 13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확인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1년 2만4,731건(4억6,241만원)에서 2002년 26만9,358건(25억207만원)으로 건수로는 10.9배, 금액은 5배 가까이 늘었다.

이후 2003년에는 155만6,394건의 부당 진료내역을 확인해 81억3,524만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에만 3회에 걸쳐 41만548건을 확인, 26억9,553만원을 적발했다.

김춘진 의원은 "질병의 진료에 있어서 환자의 알권리와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다"며 "사적 비밀이 침해가 될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