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부당청구 상시감시 강화하라"

• 문병호 의원, 환수시점 부당청구액 증가 대책마련 따져

매년 증가하는 부당청구액과 환수시점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돼감시기능을 상시화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보험대리인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연도별 환수결과를 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2000년 79억, 2001년 299억, 2002년 567억, 2003년 624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 의원은 "이 중에는 사망일 이후 진료비 환수금 15억원, 휴폐업기간 진료비 환수금 9억여원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규모나 수법으로 볼 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동일처방전 이중청구건을 조사해 7,129개의 약국에서 총 4만6천여건의 부당 이중청구 사례에 5억6천5백여만원을 환수했다.

문 의원은 "문제는 환수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며 "2000년도 자료를 올해야 검사했다. 2002년도 자료 검사는 올 하반기에나 착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