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약 자율처방 불구 청구액 '급증'

• 올 상반기 청구액 5000억 육박...사용량도 지속증가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의사협회의 권장지침에 따른 자율처방으로 소화기관용약의 과잉투약을 막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소화기관용약 품목별 청구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이 처방한 소화기관용약 청구액이 지난해 상반기 4,182억원에서 4,946억원으로 764억원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소화기관용약 처방 권장지침을 지난해 5월경 배포했음에도 청구금액과 청구량은 눈에띄게 늘어 자율처방으로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이 어긋난 것으로 평가됐다.

청구현황을 보면 소화성궤양용제 청구액이 지난해 상반기 1,669억원에서 하반기 1,861억원으로 늘다가 올 상반기에는 무려 2,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청구량 또한 지난해 상반기 11억6,732만정(캅셀, 현탁액 포함)에서 하반기 1,2억4,937만정, 올 상반기 13억5,132만정으로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761억원이 청구됐던 제산제는 하반기 804억원으로 늘다가 올 상반기 840억원을 돌파했다.

청구량 역시 12억4,615만정(캅셀, 현탁액 등 포함), 12억9,789만정, 13억1,894만정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정장제는 지난해 상반기 456억원에서 하반기 499만원, 올 상반기 52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청구량도 6억146만정, 6억6,791만정, 6억7,390만정 등으로 투약량이 늘었다.

기타 소화기관용약 또한 지난해 상반기 1,279억원에서 하반기 1,445억원, 올 상반기 1,578억원으로 100억이상씩 청구액이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모니터링 결과, 처방패턴에 변화가 없다면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