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건강사범 특별단속 275명 구속

• 국무조정실 단속실적 중간발표...17일간 1만8201명 적발

지난달 말부터 사법기관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의 집중 단속 결과 지금까지 1만8,201명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사법기관이 적발한 침해사범 결과를 중간집계해 발표했다.

단속실적을 보면, 국민건강 위해사범, 경제질서 교란사범 등 총 1만6,23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1,965명이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 중 불법의료행위, 부정약판매 및 유통, 부당보험청구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2,909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275명이 구속되고 2,634명이 불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건강위해사범에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의사·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진료 및 조제행위, 병원·약국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의약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국민건강위해사범의 월평균 단속건수가 특별단속전 970건에서 단속후 4,197건으로 무려 43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등 단속반 실무팀장들이 참석, 단속사례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은 대책추진 기간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활동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과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10월경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갖기로 해 대규모 단속사례가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