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모임, 법인약국 대책위원회 구성나서

• 건약·전약협동우회 등...여론화 작업 앞장서기로

법인약국 도입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가칭 ‘법인약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약사통신 등 약계단체 회원 20여명은 12일 저녁 대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약국 문제에 적극 대처키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회를 맡은 황해평(한미약국) 약사가 인식의 폭을 넓히는 방식의 토론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직접 행동(여론화작업)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제안한 데 대해 참가들이 대책위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황 약사는 “복지부가 정부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데다 열린우리당의 정성호의원이 의원입법을 발의키로 하는 등 법인약국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약사회에만 기대지 말고,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약사의 이 같은 발언과 참가자들의 결정은 2차에 걸친 토론회를 거치면서, 일선 약사들이 법인약국의 개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1법인 1약국’, ‘합명회사’, ‘영리·비영리법인’ 등의 용어조차 잘 모르고 있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우선은 전약협동우회와 건약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추진키로 하고, 조직을 홍보·교육, 정책·기획, 대외협력 등 3개 팀으로 구성했다.

실무자로는 △홍보·교육: 신승범·변은영 약사 △정책·기획: 리병도·최희철 약사 △대외협력: 이주영·최옥현 약사 등을 선출했다.

약준모와 약사통신은 단체 차원이 아닌 회원 개인 차원에서 참여한 뒤 추후 단체차원의 참여여부를 타진키로 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9일 저녁 첫 번째 전체모임을 갖고, 대책위 활동을 위한 중심의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리냐, 비영리냐”..법인 법적성격 논쟁

이날 토론은 ‘약사만의 법인 對 일반인 참가’ ‘1법인 1약국 對 1법인 다약국’ ‘영리법인 對 비영리법인’ 등 3가지 쟁점사항으로 압축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대한약사회 입장으로 알려진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 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었지만, 영리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현재 대한약사회와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측은 영리법인의 형태를 띤 ‘합명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법인이 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사)들로 구성된 합명회사가 소위 약사만의 법인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몇몇 참석자들은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실제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약사들은 2% 정도 수준이며, 나머지는 외부의 거대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약국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법인 도입은 2%의 약사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자본에 약국시장을 송두리째 내주는 꼴이라는 것.

이들은 “98%의 절대다수의 약사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의약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비영리법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가자들은 또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쳤지만 법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인약국과 관련한 쟁점사안을 부분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 참가자는 “일선 약사들은 몇몇이 공동 출자해 법인약국을 만들면 금방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낙관 섞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인의 성격을 포함해 약사들이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참가자도 “용어가 낯설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홍보와 교육작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성균관대 약학부 학생 3명이 참석해 선배약사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경청하기도 했다.

성대 4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사실 논쟁사항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약계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