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OTC 확대·일반약 슈퍼판매" 공세

• '약대 6년제 원점 재검토-약사 의료행위 근절' 요구

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추진에 맞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1일 시·군·구의사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약대 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전형적인 밀실야합의 형태로 추진된 약대 6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대 6년제가 단순한 약대만의 교육문제가 아닌, 전 보건의료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의료계를 포한한 사회 전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사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원히 근절할 수있는 법적인 장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OTC의약품의 확대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등 약판매제도의 선진화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배포한 사이버 홍보자료에서 “미국처럼 타이레놀, 파스, 박카스 등 슈퍼에서 팔아도 되지 않느냐”며 “국민의 편의를 중시하여 일반약의 판매를 장려하면서 정작 일반의약품의 슈퍼(편의점) 판매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문제와 외국의 약대 학제 및 면허제도의 차이점 등을 지적하고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약대 6년제 도입을 위해 퇴임을 앞둔 복지부장관이 한·약간 밀실합의라는 편법적 수단으로 강행하는가 하면, 이를 마치 사회적 합의라도 되는 양 선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송되어 있는 약대 6년제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건강권에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전제 보건의료분야에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 의 문

대한의사협회는 참여정부가 보건의료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왔다.

약대 6년제에 대해 본회는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문제와 제외국의 약대 학제 및 면허제도의 차이점 등을 지적하고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본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약대 6년제 도입을 위해 퇴임을 바로 앞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8228;약간 밀실합의라는 편법적 수단으로 강행하는가 하면, 이를 마치 사회적 합의라도 되는 양 선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송되어 있는 약대 6년제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건강권에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며, 또한 전체 보건의료 분야에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하며, 전국의사지도자대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다 음

1. 금번 보건복지부의 약대6년 방안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전형적 밀실야합의 형태로 비민주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1. 정부는 약대 6년제가 단순한 약대만의 교육문제가 아닌, 전 보건의료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의료계를 포함, 사회 전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사의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영원히 근절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OTC의약품의 확대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등 약판매제도의 선진화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

1.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 7. 11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