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환자 중심 노사합의 이끌어야"

• 건강세상, 의료공공성강화·법정인력확충 바탕 타결촉구

보건산업의 산별잠정합의가 假조인된 지 1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반수 이상의 병원이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인력확충을 바탕으로 노사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6일 "병원 노사간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고통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그러나 "파업자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협상의 결과가 진정으로 시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상호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현재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병원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문제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문제를 들었다.

건강세상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에서 원칙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협상결과가 시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간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건강세상은 이를 위해 "우선 주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인력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특히 국립대병원은 이 원칙이 당연히(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 "시민과 환자의 입장에서(유리하도록)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인병실 확충', '적정병실 면적 확보', '포괄수가제 도입', '의료시장 개방 반대'에 병원측도 합의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건강세상은 "이번 노사협상은 우리나라의 국립대병원이 얼마나 시민과 환자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병원 노사는 시민과 환자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신속히 협상을 타결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21개 산하 병원 중 6일 현재 협상이 타결됐거나 잠정합의에 이른 병원은 모두 54곳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