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사들, 수입감소 불구 정책에 협조”

• 류천샹 대만 건강보험국장 직대...국민적 합의 거쳐 조정

류천샹 대만 건강보험국장 직대

“대만의 의사들은 의료보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논의합니다. 격렬한 항의나 시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차 내한한 류천샹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장 직무대행은 6일 대만의 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류 국장은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나라건 건전재정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만은 소요될 비용을 계산해 예산을 책정하는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부, 이해집단 등이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 국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한국과 비교해 대만의 의료보험체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해외사례를 잘 받아들여 적용하고 새로운 제도도 빨리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로서는 배울 점이 많다.

대만은 1995년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했으며 다음해에 소요될 비용을 미리 계산해 예산을 책정하는 총액예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평균 12%인데 일반 국민들이 서로 함께 낭비하지 않고 의료의 고귀함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은 한국이 우리보다 잘하는 분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

-대만 건강보험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예산상으로는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좋은 의료자재를 사용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성인, 아동, 임신부,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여성에 대한 사전예방 등의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국민들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의료보험에 대한 대만 의사들의 태도가 궁금하다.

=대만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고수입 전문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만 토 일요일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등 근면하고 근무시간도 길다.

건강보험 실시로 대만 의사들도 수입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정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보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논의한다. 지금까지 격렬한 항의나 시위는 전혀 없었다.

-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나라건 건전재정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풀어가야 할 과제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정부, 이해집단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