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식투쟁 한약학과생 또 병원 후송

• 6년제 배제 및 한방분업 재논의 촉구 시위 지속키로

약대 6년제 배제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식 투쟁하던 한약학과 학생이 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광대 한약학과생 성용비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12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던 중 오늘(5일) 오후3시경 의식불명으로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한약학과가 도중 배제된 채 약학대학 6년제가 진행되는 상황과, 19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정부가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한약사의 직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반발,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이로써 현재 단식투쟁 중인 학생은 박경재(우석2), 이정승(우석1), 이상훈(원광2), 박동호(원광2) 씨 등이며 이들은 전 한약학도의 요구를 실무진과 국민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약정책에 관련된 사항과 한약학과의 미래를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무효이며, 보건복지부장관 이 그것을 사과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 약학대학의 6년제 개편 추진 안에 한약학과를 포함시킬 것과 지난 10년 동안 한방의약분업을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즉각 추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성 명 서

누가 우리 한약학도를 거리로 내몰았는가? 누가 우리 한약학도의 食을 끊게 하고 목숨을 건 투쟁에 기를 꽂게 했는가?

단식투쟁 12일째, 오늘로 두 명의 학우가 쓰러졌다. 의식불명인 학우를 붙잡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우리 한약학과 학우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행정관료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자들이 국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나 있는지 의문이 들며, 이러한 사태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학생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단식투쟁으로 모든 기력이 쇠해서 쓰러져 나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할 때까지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사는 미온적이며, 기만적이기 그지없다. 아니 기만함의 극치를 넘어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할 가장 존엄한 생명의 가치 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한방의약분업이 논의되고, 한약학과가 설립 된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아직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하여 학생들을 울분을 토하게 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직능단체의 입김 속에 눈치보기로 전전긍긍하는 행정당국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 한약학과 학생들을 거리로 몰고, 목숨을 건 투쟁의 기를 꽂게 한 당사자가 자신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학생이 쓰러져 나가고,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우리 나라 보건행정이 정도를 찾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범위에서 추진된다는 말인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행정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약학대학의 일원으로 지난 수년간 착실히 6년제를 준비해 오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순간에 한약학과를 배제시킨 것은 우리 한약학도에 대한 기만적 처사다. 둘째, 10여년 전 약속했던 한방의약분업을 아직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적 처사이다. 언제까지 이익집단의 꼭두각시 노릇만 할 것인가?

밀실행정과 기만행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학생들의 생명마저도 무참히 앗아가려고 하는 보건복지부 행정관료들은 보라! 우리는 이렇게 비통하고 참담한 상황하에서도 절대 우리의 뜻을 꺾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오늘의 눈물은 우리가 꽂은 투쟁의 기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분명히 관철되고, 우리 나라 보건행정이 원칙과 상식의 정도를 걸을 때까지 추호의 굽힘도 없이 전진, 또 전진할 것이다.

2004년 7월5일 한약학과6년제와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학생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