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 갈등조율 대권가도 첫 시험대

• 대립구도 다변화 '전문성' 관건...야당 정치공세 표적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원내대표 보건복지부장관 입각은 당내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다.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한 조건은 ‘민생현안’보다는 ‘통일’이라는 화두가 유리하다는 점이 어쩔수 없는 정치현실이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김근태 의원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론이 쏠리자 “보건복지부는 전공분야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같은 이유다.

그러나 김 신임장관이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작용, 확실한 대권주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미국과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통일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부각된다면 불리한 여건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근태 신임장관의 대권주자로서의 첫 시험대는 7월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입각한 것에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달중 개회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과 만두소 파동문제를 고리로 호된 신고식을 준비하겠다는 계산이다.

야당 신고식이 '1차 관문'될 듯

야당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대 현안은 국민연금과 식품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신임 장관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귀띔했다.

김 장관의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은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사이에 난마처럼 얽혀있는 갈등의 실타래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 이다.

약대 6년제를 계기로 보건의약단체들간의 갈등양상은 이전의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등 비교적 분명할 대립구도가 이젠 의·약, 의·한, 약·한으로 국지전 양태로 전개되는 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명한 개혁" VS "현상유지" 성패 좌우

따라서 의약계는 김 장관 취임에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대권 레이스를 앞둔 김 장관이 선명한 정책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보건분야에 있어서 개혁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분야의 개혁과제를 마무리 짓고 국민의 삶의 질 완성을 위한 신임 장관의 정치적 역량을 오히려 기대하고 싶다”고 밝혀, 중단없는 의료개혁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병원계 또한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선 의료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진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속내를 드러냈다.

개원가는 국민불편을 이유로 선택분업에 대한 요구를 가속하고, 한의계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모토로 한의약에 대한 독립을 제기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을 잣대로 삼아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밀접한 정책이 쌓여있는 부서인 반면, 이해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조정능력과 정치적인 파워,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권을 염두에 둔 김 장관이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현상유지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으로 확실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