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제비 부당삭감 대책 정책포럼

• 의료정책포럼, 상급법원 유리한 판결 도출 목적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과잉약제비 부당삭감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약제비 부당삭감 대책과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내달 3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리는 정책포럼에는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의 ‘약제비 부당삭감대책 추진 경위’와 박동진 연세대 법대교수의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과 의의’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포럼을 주최하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과정과 향후 상급법원에서의 올바른 판결 도출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