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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내일 중 직권중재 결정할 것"

  • 최은택
  • 2004-06-18 22:45:51
  • 오전 기자회견서, 중재회부 불가피 입장 밝혀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자, 결국 중노위가 직권중재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중 노사간에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일 오전 직권중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조의 필수부서 업무유지 등을 조건으로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47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수술),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중재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안은 임.단협으로 인정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와 함께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한편 노조는 직권중재가 발동될 경우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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