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제도시행, 병원경영손실 없다"

• 보건의료노조, 병협 연구보고서 반박··인력확충 주장

주5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진료수익대비 병원경영수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0.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0.5%,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0.2% 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연세대 조우현 교수팀이 지난해 11월 병협의 의뢰를 받아 연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 “주5일제 시행과 인력충원이 병원경영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박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노조의 ‘병협 연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 교수의 연구보고서는 간호관리료의 등급향상에 따른 수익증대, 건보수가 인상분(올해 2.65%)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인건비 증가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실제 증가액보다 과다 계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를 조정할 경우 진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0.5% 등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수지는 각각 0.1%, 0.5%, 0.2% 씩 낮아져 주5일제 시행과 인력확충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조가 산하 5개 병원의 2003년 경영실적을 사례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대비 경영수지 이익률이 국립대병원은 0.2%(2억8,375만원), 사립대 KH병원이 0.3%(4억8,128만원), 사립대 KS병원이 0.2%(2억7,436만원), 민간중소병원이 0.8%(2억8,088만원)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공사의료원은 0.2%(2,876만원) 손실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는 “분석대상 병원수가 적은 점, 조 교수의 연구결과 중 현실성을 감안해 병원손실이 가장 적은 경우를 기초로 한 점, 병원의 시장여건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등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지변화의 오차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제도변화나 외부적 영향에 의해 전체적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 긴급하게 수익을 보전해 줬다”면서,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병원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비용증가 및 수익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팀은 주5일제가 실시될 경우 진료수익대비 병원경영수지는 전문종합요양기관은 2.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3%,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3.4%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건양대 나백주 예방의학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제도의 변화’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대응 체계는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라며, △국가 및 지방의료제공 계획 △충분한 예산확보 △적절한 일차의료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중소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