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5일제땐 수가 5.1~9.3% 올려야"

• 조우현교수, 휴일가산료 산정-응급의료수가 보전 제시

병원 주5일제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진료수익 보전을 위해 수가를 5.1%~9.3%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수가인상과 병행해 토요일 오전 휴일가산료 산정, 응급의료 수가보전, 당직의 확보 지원 등의 제도 병행을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팀은 3일 병협 의뢰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병원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병원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분, 진료수익 감소,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 당직비 증가 등 비용증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종합병원에 대한 진료실적과 인력운영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전국 종병으로 환산 시 대안에 따라 전체적으로 -0.68~-4.70%의 진료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책대안으로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 건보수가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수가 인상분을 제안했다.

이어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서도 ▲응급의료센터 30,000원⇒35,000원 ▲응급의료기관 15,000원⇒20,000원으로 인상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또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이 수가 상향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시설·인력기준과 필수 진료과목수 등 규제 완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인력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등의 검토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는 좋으나 병원경영현실이 이를 감내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제도"라며 "새로운 업무방식과 선진경영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근로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5일제가 병원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위기로 작용하는 한편으로는 병원 경영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