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옥이전 '삐걱'...24% 지분 열쇠

• 공단, 매입 부정적..두 기관 보이지않는 힘겨루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독립사옥 이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건물 지분문제로 좌초 위기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심평원이 이전 이유로 밝히고 있는 심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공단은 한편 동감하면서도 ‘돈 문제는 확실히 짚고 가자’는 입장이어서 지분문제 해결 없이는 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지상 15층 지하 3층인 건강보험회관 지분은 공단이 76% 심평원이 24%로 나눠가지고 있다.

심평원은 이중 지분 24%에 해당되는 지하3층, 2층의 1/2, 3층, 7층의 1/4, 8, 9층을 소유등기로 가지고 있고 4층 일부와 7층의 3/4, 10, 11, 12, 14층은 공단으로부터 임차해 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이전하면 공단으로부터 빌려쓰는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것이지만 심평원의 지분 24%을 공단이 직접 매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공단은 건물재산 재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발생과 보험재정 적자 상황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조성을 마련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지분매입을 꺼려하고 있다.

초기 건강보험회관 건물값은 210억에 불과했지만 현재 시세로 볼 때 족히 700억 이상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공단 매각 ▲외부인 임대 또는 매각 ▲심평원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공단매각이 안되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분처리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되도록 공단인수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게 안 되면 외주 매각이나 임차 또는 서울지원이 공단에 입주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단매각이 힘들 경우 외부인 임대나 매각 또는 여의도에 있는 서울지원 입주 등 제2, 제3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심평원의 방안마저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주변 부동산업계는 침체된 부동산 분위기로 매각 당사자가 쉽게 나오기도 어렵고 공단노조의 강성 이미지로 외부업체의 입주마저도 힘들것으로 보고 있어 오랫동안 공실로 남을 공산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