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개정, 인터넷신문 언론지위 부여

• 문광부, 미디어종합진흥법 체제로 개편 추진

인터넷신문에게 언론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현행 정기간행물법상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해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12일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미디어 환경과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고쳐 미디어의 종합진흥법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종합진흥법 체계에는 △지식정보산업의 줄기인 미디어산업의 지원 근거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에 언론 지위 부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정간법 체계 개편 연구 용역, 업계와 언론계 등 관련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정간법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