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聯, 근골격계부담작업고시 폐지 촉구

• 간호직 근골격계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군 중 하나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과 관련, 비합리적인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북대병원의 산재는 대부분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속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일어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병원측이 노조측의 집단산재승인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조사에서 오히려 1,200명 중 821명이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북대병원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군 순위에서 2~4위까지를 모두 간호직이 차지할 정도로 병원종사자들이 이 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군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동부는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임시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근로복지공단 대경지부는 선례가 없었던 '근골격계특별조사팀'을 만들어 의사의 진단과 인간공학적 검토까지 이미 끝난 산재신청을 원점부터 재조사해 산재승인을 미루다 17일 만에 산재요양을 승인했다”며, “정부는 자신이 '근로복지'를 위한 기관임을 망각한 대경지부책임자를 처벌하고 차제에 공단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산재판정 과정은 선보장 후판정 과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국립대병원의 환자와 직원 모두를 위해 즉각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은 지난달 20일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본부에 집단산재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대경본부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특별조사팀을 꾸리는 등 승인여부 결정을 미뤄오다 지난8일에야 31명에게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전원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노조는 “이는 병원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병원사업장 또한 강도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으로 근골격계직업병에 심하게 노출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