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팜뱅크 '전시행정' 비판 제기

• 경기도약, "약사법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 주장

약국이나 제약업체에 남아있는 각종 의약품을 모아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일명 '팜뱅크'가 경기도에 의해 추진된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각 약국과 제약사에 폐기처분해야 하는 약품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남은 약들을 수거해 소외계층과 이주노동자 등에 무료로 지원키 위해 팜 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일단 제약회사 약품은 도가 직접 수거하고, 일선 약국들은 시군 약사회 또는 보건소가 각각 수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증된 약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약국과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약사회 등 관련단체 및 기업과 조기에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 시군별로 설치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팜 뱅크를 설치하면 의약품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소외계층 등의 약값 부담 경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파트너인 경기도약사회는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약을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제약사와 재고약의 교품 또는 반품과 관련한 논의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사회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은 “이 문제는 회원약국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므로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며, 세제혜택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느냐”며 시큰둥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관련 단체나 업체 등과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데다 마치 일방통보식으로 사업안을 언론에 유출시킨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