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聯, ‘성남시립병원 설립’ 지지

• 성남시의회 개회··설립조례안 둘러싸고 2차 공방예상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개회하면서 성남시립병원설립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최근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에서 “무려 10개월간의 의료공백상태에서 시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시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쓰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더 이상 반민주적 행태를 저지르지 말고 조례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립병원설립은 현 이대엽 시장의 공약이었다”며, “그럼에도 이 시장은 공약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상식이하의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시의회의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 정당의 의원들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회기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감했다”면서, “이번에도 민의를 저버린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은 물론 반민주적 시의회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우리는 성남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우리 단체도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는 지난해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핵심 의료기관이던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이르자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착수했다.

범추위에 따르면 시립병원 설립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불과 2주 만에 1만8,595명이 동참할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지난3월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 상정요구를 묵살한 채 본회의를 42초만에 끝마치고 폐회를 선언,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시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현재 이와 관련 범추위와 시의회측은 서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접수한 상태며, 범추위는 행복추구권과 참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