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혈액유통 도덕적 해이가 문제”
- 최은택
- 2004-04-29 10:5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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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전문가들, “정부감시감독체계 확립”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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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적십자사의 부적격혈액 출고와 관련,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
따라서 정부 등 적십자사 내·외부의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혈액원을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혈액관리 총체적 부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1차 건강세상포럼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번에 밝혀진 부적격혈액 유통사건은 과학적 검사법의 한계나 ‘인간적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이미 갖춰진 시스템상의 문제제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실제 지난 99년 1차 검사에서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헌혈자유보군(DDR)이 진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수혈용으로 출고됐으며, 채혈을 하지 말아야 할 B형 감염 양성헌혈이 지난97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나 채혈되고, 그중 한번은 음성 판정돼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가 있다”면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박사는 “혈액사업은 국민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라도 국가사업이어야 하며, 사업 위임시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최종 책임은 국가가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건은 시스템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 외부감시체제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박사는 “혈액사업을 총괄할 범정부차원의 조직을 구축하고, 지도·감독·훈련·연구지원 등 국가의 감시·감독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적십자의 독점구조를 견제할 방안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며, “특히 혈액원을 적십자사와 실질적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각지대로 알려진 임상·병원에서의 용처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이와 관련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혈액관리운용체제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수혈사고 당사자에 대한 배상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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