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이유 선택분업 주장 ‘논리모순’

• 의협, 분업폐지 근거..약사회, 분업취지 부정일뿐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폐지의 이유로 든 국민불편과 비용증가 근거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약에 대한 국민 접근도를 낮추기 위한 분업 취지를 부정하는 비논리적 근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과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 신창록 이사는 “항생제 오남용 감소는 의약분업 정책 효과라기 보다 의사들의 처방노력 덕분”이라며 “도리어 분업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산청군사태를 예로 들었다.

신창록 이사는 “국민불편 근거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그렇다는 의견의 2배에 해당되고 조사대상의 72.6%가 병원에서 약을 받기 원한다“는 지난 2월 의협이 의뢰한 갤럽조사 수치를 그 근거로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분업 취지는 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낮추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며 이 같은 근거를 분업철폐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밝혔다.

신 총장은 또 “의약분업 주체인 의협이 제도 도입 3년이 넘도록 근본 문제인 의약분업을 문제삼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개선 방향으로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 가동 ▲의약품 바코드제 실시 등을 내놓고, 우선적으로 65세이상노인, 3세이하 소아, 농어촌지역을 선택분업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창현 사무총장은 이 같은 의협 주장은 “장모가 미우니까 처남, 처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격”이라며 “의약분업의 근본 문제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공급자인 의약사가 협의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