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 "분업·처방전 2장 불필요"

• 의협, 성인 1천명 조사...67% "급여항목 협소하다"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조사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상이 현재 시행중인 의약분업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 국민 3명중 2명은 처방전 2매 발행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6일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55.6%가 '의약분업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반드시 필요하다’(0.9%)와 ‘필요하다’(17.4%)는 응답은 18.3%에 그쳐, 의약분업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결과는 의협이 지난 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 67.6%가 의원과 약국 이용이 불편해졌다(약간불편 39.1%, 불편 28.6%)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와함께 분업후 의약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국민 63.4%가 ‘매우 불필요’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또한 건강보험 급여수준과 관련 58.6%가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본인부담금 인상도 수용할 수 없다’(63.3%)는 입장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까지 본인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국민 67.4%가 ‘보험급여항목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32.6%만 ‘적절’하거나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대체로 현행유지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소액진료비를 인상하되 고액진료비를 인하’하거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전제로 보험료인상’,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급여항목 확대’ 등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료수가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 44.8%가 ‘매우 반대’(9.1%)하거나 ‘반대한다’(35.7%)고 답해,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민간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43.1%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46.4%로 비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민원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방문민원서비스 59.4점, 전화민원서비스 57.2점, 홈페이지민원서비스 59.6점을 줬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7대 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를 1회이상 경험한 성인 남녀 1,000명을 직접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