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투쟁로드맵 2기 돌입-4월총선 겨냥
- 정시욱
- 2004-02-24 06:41: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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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세력화 초점...총선 '후보바로알기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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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여의도집회에서 천명한 정치 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료민주화 투쟁계획' 세부 로드맵에 따라 1기 궐기대회를 거쳐 2기 정치세력화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달부터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하고 각당의 보건의료정책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할 방침이다.
또 각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을 면밀히 평가한 후 전국 해당 지역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협의 단계별 투쟁 전략은 시기적으로 ▲1기: 2월 전국의사궐기대회 전 ▲2기: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3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4기: 2004년 11월 등 4단계.
이 로드맵에 따르면 2기 단계에서는 전국집회 후 총선투쟁으로 의협과 정책 연합이 가능한 정당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인사를 등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여의도집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4·15총선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을 중심으로 '총선후보 바로알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정책평가단은 의료정책을 생산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에 동참하는 국회의원, 경쟁적 건강보험 도입에 동참하는 국회의원, 국회 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설치에 동참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총선과정에서 의협은 의사출신 후보 이외에도 의료계 의견을 적극 지지하는 후보를 전국적으로 관리, 각 의사회를 중심으로 총선연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3기에서는 의협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어 4기는 의사들의 모든 인맥과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활동으로 의협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앞서 김재정 회장은 "의료계의 투쟁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며 "4·15 총선은 향후 의료계가 원하는 법개정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어 "총선에서 의료계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합법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우리의 정치력을 보여줄 때"라며 정치 세력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올 1사분기-공청회, 의견수렴 △2사분기-대안확정 △3사분기-국회 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 대국민홍보, 여론조성 △4사분기 의료법 개정 △2005년 1사분기 의약분업 대안 마련 △2사분기 약사법 개정 추진 △3사분기 건보정책 의제화, 의료제도 대안 마련 △4사분기 국민건보법 개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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