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 "의료사회주의 더이상 안된다"

• 의협집회 적극 지지, 정부 규격진료 강요 일침

자유시민연대가 의협의 여의도집회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시민연대는 20일 '의료계의 2월 22일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사회주의의 망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앙집권식 규격의료강제제도가 그것"이라며 규격진료를 꼬집었다.

이어 "환자는 기계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규격화된 붕어빵 진료만 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는 의사는 불이익을 주니 누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가 연간 1조원이 넘는다며 "돈 없는 서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해주는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안되면 그만이란 말인가"라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사회주의로 인하여 하향평준화가 강제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국민부담은 늘어가고만 있다"며 "의사들이 경쟁하도록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시민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여 월급쟁이로 전락시키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는 결코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며 "의료보험도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도록 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의료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