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자율성-국민선택권 존중해야"

• 전국의사대표자 결의, 선택분업 전환 정부에 촉구

전국 의사대표자들이 정부에 대해 의사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이어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 참석한 180여명의 의사들은 1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제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의학교육, 수련교육, 개원 등에 정부 지원 하나 없이 이루어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국가 통제식의 사회주의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재정안정을 하겠다는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것"과 "관료화된 단일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체, 분리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목표관리제, 선별지정제, 총액계약제 등 사회주의 방식의 정책이 계획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 조제위임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의문에서는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진찰 후 약 받을 곳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할 것과, 의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잘못된 각종 고시 및 시행규칙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