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조사 품목수 줄이고 인하율 높힌다"

• 조사기관 200여곳 감소 전망...'기획조사' 기법 도입

약가조사 대상 의약품수는 줄어드는 대신 품목당 인하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관련기관이 세운 보험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보면 올 실거래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목표했던 720곳보다 162곳 줄은 558곳으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세차례(최저가제 포함)에 걸쳐 실시한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600여곳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약가조사 대상 기관은 400여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보험약가 사후관리 인력 또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조사 방식은 조사대상과 품목수를 늘리는 백화점식 조사보다는 '질환별'이나 '효능군별' 또는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로 질적인 전환을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험약가 산정방식이 가중평균가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의약품수의 감소는 곧 부당거래시 적발된 약값 인하율 상승을 의미한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중평균을 정하는 품목수가 적을수록 인하율은 높아질 수 있다"며 "품목수가 줄어들어도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약가거품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 조사방식보다는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한 질높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