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50%까지 확충...1차 의료 강화"

• 대통령자문위,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방향 제시

가정의학전문의를 50% 수준까지 끌어올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역할 상당부분을 지자체나 산하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인프라가 개편 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춘천 한림대 생명과학관에서 주관한 '보건복지 인프라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조홍준 위원(울산대 의대)은 보건복지부의 개편, 공공의료 확충, 1차의료 강화 등을 핵심 개편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조 위원은 1차의료 강화를 위해 1차의료 인력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차의료 의사의 핵심인력인 가정의학전문의를 대폭 양성해 전체 의사의 50%를 차지하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정의학전문의가 민간의원 및 도시 보건지소의 주축인력이 되도록 하고 단과 전문의는 점차 병원에 근무하는 방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또 다른 1차 의료 강화 방안으로 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단과 전문의의 반대가 심한 현실을 고려해 신설되는 보건의료 지소에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권고했다.

조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기능 분산을 주문했다.

조 위원은 복지부가 집행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나 식약청, 공단, 심평원, 보건 등 산하기관에 이양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조정, 정보 및 평가에 업무를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의 기능 강화와 공단에는 복지부의 약가 관련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양 받을 필요가 있고, 심평원은 의료의 질 관리 분야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또 보건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복지부와 관련 부처(노동, 교육, 행자부 등)와의 정책 협의를 위한 상시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보건복지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 위원은 형평성,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억제, 민간의료 기관 행태 변화 자극 등의 이유를 들며 공공의료강화가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의원은 외래환자만을 진료하고 의원 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는 등 ▲의료기관 역할 재설정 방안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강화 ▲양한방의 교류강화 등을 인프라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의약품 보건산업 분야에 정책 제안을 담당한 신현택 위원은 의약품 보건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국보조인력 도입, 처방검토(DUR)·우수약국관리기준(KGPP)에 따른 수가제도 개선, 도매업소 시설 면적기준 부활, OTC 제품의 정예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 위원은 이와 함께 ▲강력한 품질강화 정책 ▲제약기업 특성화 장려 ▲인허가제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제약산업 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약학교육 및 면허제도개선 ▲재교육 및 연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약사 인력 양성문제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들은 의견수렴 후 재정리된 후 대통령에게 직접보고 되고 향후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 자료로 사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