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의원 기능교환, 직역간 충돌 야기"

• 복지부, 전달체계 개선 공감...현실적 대안 아니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편하자는 의견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경제특구 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2일 한양대에서 열린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노사 대토론회'에서 1, 2, 3차 병원간 기능분화가 있지 않으면 병원산업의 애로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병원과 의원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맞교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의원에게만 일방적으로 병상 폐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패널로 나선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이같은 대안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변 국장은 "병협-의협, 각 직역, 일반의-전공의 간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는 이익을 달리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조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토로했다.

또 공공의료 확충안 중 경제특구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재는 외국인만 진료하게 규정하되, 특성화된 치료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지 말고 특구병원에서 진료토록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현 1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 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으로 공동요구 가능한 사안으로 ▲의원의 입원의료 제한 ▲가정의 확대 및 단과전문의 병원 근무 유도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정비 ▲경상비용과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가제 전환 ▲다양한 방식의 수가의 종류와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건보수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 중 포괄수가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