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김장관 의료정책 지지 '맞불'

• "시민단체 퇴진요구 위험한 투쟁-임기 2년보장 해야"

시민단체의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요구에 맞서 6개 의약단체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을 지지, 장관 퇴진운동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간협 단체장들은 최근 긴급회동, 시민단체의 김장관 퇴진 기자회견에 대해 김화중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지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의협이 14일 밝혔다.

6개 의약단체장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은 복지부장관 사퇴 등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박은 뒤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전문가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한지 8개월밖에 안된 장관의 교체주장은 '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말을 바꿔타기'를 요구하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이런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시민단체의 퇴진 주장에 대해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의료계 요구에 굴복했다는 포괄수가제 유보방침은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의료보호 제도(메디케이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단지 의약계를 타도의 대상, 국민의 적으로 간주하는 흑백논리를 세워 의약계의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일부 수용한 복지부 정책을 장관 개인의 비리처럼 비화하고 있다"며 장관 퇴진요구를 위험천만한 투쟁으로 규정했다.

단체장들은 "장관의 임기 보장은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도 지켜줘야 한다"며 "보건복지 업무분야는 국민의 실생활 하나 하나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을 수시로 바꾸게 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국민 대다수에게도 커다란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장들은 이와함께 "대통령께서 조각 당시 약속했던 임기 2년 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건강증진과 복지확대를 답보할 수 있는 국민적 믿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6개 시민단체는 내주부터 김장관의 실정과 정책대안이 담긴 보고서 2개항목씩 매주 청와대에 제출하는 한편, 이달말 참여복지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김장관 퇴진 요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