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20개로 확대…격리시설·상시인력 확충

• 질병청,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넥스트 팬데믹 면역력 높인다
• 출입국자·운송수단·화물 검역으로 '해외질병에 안전한 국가' 구현

지영미 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제2의 코로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넥스트 팬데믹' 전략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기존 메르스, 에볼라 등 11종을 넘어 뎅기열, 홍역 등 향후 20여개까지 검역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 확충과 상시운영인력 확보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구축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고 출입국자 현의성을 제고하는 등이 1차 전략이다.

2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을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발 변이 대응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대응체계 구축=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감염병을 현행 개에서 11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 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개선해 신고 접근성을 제고한다.

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 등으로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국경관리기관간 체결 등을 통해 MOU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해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20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 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 질병 방역=ICAO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 한다.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해외정책을 분석해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육로 검역 체계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

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전략3. 추진체계 확충=검역업무 세분화를 고려해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 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해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

국내외적 요구·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전략4. 대내·외 협력 강화=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관한 검역·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

또 운송수단 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 R&D를 추진·헤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 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 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