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안 9조 7,327억원
- 주경준
- 2003-09-25 10:4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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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대비 9.6% 증가...일반회계만 9조 2,5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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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이 9조 2,569억원(특별회계 포함 9조,2569억원)으로 올해 8조 5,022억원 대비 8.9%(특별회계 포함 9.6%) 증가했다.
정부전체 일반회계 117조 5천억원중 보건복지 예산비중도 2003년 7.5%에서 7.88%로 높아졌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차상위계층중 마성 및 휘귀·난치성질환 2만2천명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의료 급여확대와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사업이 포함됐다.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올해 84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14.3% 늘렸다.
건강보험 급여지원은 올해 3조 1,552억원에서 3조 3,759억원으로 7.0%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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