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내달부터 개선-전면시행엔 '신중'

• 복지부, 자연분만 제외...醫, 시범사업 평가 미흡 주장

자연분만이 제외된 보완된 포괄수가제가 내달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수가제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포괄수가제는 8개 질병군에서 7개 질병군으로 축소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제출한 '포괄수가제 보완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11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시범사업에 평가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면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위원은 전면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 전인 10월경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를 전개키로 의견을 모아, DRG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9월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없었다"며 "그러나 전면시행 방침에 대해선 일부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