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한약업사 허가 지방이양 추진

• 지방이양추진위, 복지부 88개 미완료-27개 완료

의료기관과 한약업사 휴폐업, 개설허가 등 보건복지 관련 88개 업무가 중앙 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8월말 현재 250개 중앙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완료하고 840개 업무는 지방이양이 확정됐지만 법령미비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완료된 250개 중앙업무 가운데 의료기관 세탁처리업 신고, 구급차 운영지도감독 등 복지부 관련 업무 27개는 이미 시도 또는 시군구로 권한이 이양됐다.

반면,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변경 업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변경업무, 한약업사 허가·변경·업무정지 등 88개 업무는 앞으로 법령이 완료 되는대로 지방으로 이양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