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약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 왜 반대하냐고요?"

• 카드뉴스 형태 콘텐츠 제작…시민들에 배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는 카드 뉴스 형태 콘텐츠를 제작했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데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제목의 10장 분량 카드뉴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우려를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음식, 교통, 숙박, 부동산, 여행, 뷰티, 패션, 가사까지 우리는 이제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다. 택시 기사와 손님을 매칭해주는 카카오택시, 배달음식점과 라이더를 연결하는 배달의민족과 같이 사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환자에게 병원과 약국을 매칭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으로 카드뉴스를 시작한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사기업 플랫폼은 이용자 확대를 위해 포인트 페이백 및 사은품 지급 등 여러 소비자 유인행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라며 "사기업 플랫폼의 개입에 따른 의료 수요 창출은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운영 기업들은 아프지 않아도 이용자가 많았으면 하고, 탈모나 다이어트, 미용 등 비필수 의료와 약물 남용이 우려돼 약사법이 규제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소외계층과 지역에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은 사기업 플랫폼이 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 영역까지 플랫폼 기업의 승자독식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플랫폼 기업 살리기에 급급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기 전에 사기업 플랫폼의 불법·편법적인 해우이들에 대한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귀결했다.

김영진 회장은 "코로나19 한시적 상황이라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나 이를 악용해 수십 개의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했고 이에 따른 폐해가 지난 3년간 방치돼 왔다. 이에 구약사회는 사기업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진행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의료 및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를 타 분회에도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