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 공단·요양기관 입장차 뚜렷

• 사용 현실·서비스 원칙 이견...SW업체 전전긍긍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공단과 실질적인 사용자인 요양기관과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은 일반인 대상서비스인 만큼 자격조회기능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산업계, 요양기관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임의적으로 요양기관 SW에 자격조회기능을 링크하는 방식은 업체가 요양기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만큼 공단이 이에대한 정보 제공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 보완성 강화과 SW상 자격조회 불능사태는 별개의 사안으로 요양기관이 자격조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요양기관과 전산업계는 실질적인 사용 현실과 개문시간동안 실시간 구동해야하는 요양기관의 상황 고려할 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이용보다는 요양기관의 이용이 많다는 점과 신속한 환자 자격조회로 진료·조제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환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차가 조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원칙론을 고수할 예정이며 SW업체와의 협약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산업계와 요양기관은 이에 협약등이 실질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보안강화나 루트 변화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만이라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