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등 3017곳 탈세 의혹 중점조사

• 국세청, 부가세 성실신고 유도...매입자료 중점 확인

세무당국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약국 등 자영업소 3,017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9일 "대형약국 등 현금수입을 영유하는 개인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신고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업소 3,017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업체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내달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7월 확정신고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업종별 중점관리 대상은 ▲대형약국 등 도소매 유통업종 1,417곳 ▲서비스업종 496곳 ▲음식,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385곳 ▲부동산임대업 197곳 등 총 3,017곳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혐의자는 물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정신고 후에도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정밀분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작성하거나 처방조제료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은 대형약국들은 이번 관리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실시했다"며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개인유사법인을 이번에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