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회장 강경투쟁 천명...분업 새국면

• "의권위해 모든걸 걸고 투쟁"...성분명처방 사수

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재정 씨가 당선, 강력한 의권투쟁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의약정 전체를 아울러 새 국면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료계가 극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상당수 마찰이 예상된다.

신임 김재정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진료권과 처방권은 의사의 직업권의 가장 근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사들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확립시키기보다 훼손하려 한다면 의사들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분명 처방 강요는 의료현실과 국민들의 의료이용 문화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의사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임 김 회장은 공약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의 기본 입장에 정부·국민·의료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평가 후 정부가 약속했던 진료권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경우 지난 2000년 투쟁에 버금가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의사파업 당시 의협회장이었던 김 회장의 전력으로 볼 때 상당 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분석돼 이후 새 정부와 약계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선거공약에서 의약분업 대책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결사반대, '폐업투쟁' 불사 △약사 불법진료 근본적 차단 △OTC 의약품 슈퍼판매 △범국민적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 △분업정책 방향 전회원 투표실시 후 결정 △불합리한 조제료 재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공약 항목 대부분이 정부·약계와 마찰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특히 성분명 처방에 관해 폐업투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신임 김화중 장관과의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회장 당선과 관련해 현재 약계나 정부측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계기로 그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계 모 관계자는 "의협이 신임회장 당선과 함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0년 투쟁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면 큰 오류"라며 "협회나 의료계의 이익이나 권익이 아니라 논의 대상이 '국민'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투쟁 의지도 좋지만 국민 정서와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일변도 정책은 자칫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협 내부적으로도 직역별·세대별 격차 해소, 의협 시스템 개선, 집행부 구성 등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산적해 있어 투쟁 시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