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안정화 위해 대체조제 필수"

• 보건의료 정책방향 토론회서 참석자 다수 '공감'

새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과제로 대체조제를 통한 적정한 약가 책정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성토됐다.

2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 평가와 새 정부 보건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서 참석자 대부분은 대체조제를 통한 약값의 안정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분업 후 늘어난 고가약 처방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의 획기적인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 며“약가산정 등의 유인을 활용해 생동성 시험 촉진 방안과 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의약품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전적으로 공감 한 뒤 "작년 한해 295개의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제 시험 품목은 11개 품목이였다" 며 "작년 EDI 전체 청구권수 중 대체조제 비율은 0.0013%에 그쳤고 이런 식으론 대체조제 활성화는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무현 당선자 선거 공약과 OECD 권고사항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며 공공의료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공단ㆍ심평원 역할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적정한 약가 책정 및 수가 정비 없는 건보 안정화 및 보건의료 체계 개혁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부터 일선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보건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 안종주 기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생동성 시험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순천향대 의대 박윤영 교수는 "약가 거품의 근원이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라고 치부하면 곤란하다"며 "제약사가 높게 책정한 약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외국의 오리지널 약을 국산으로 바꾸자고 하면 실제로 환자들의 저항에 부딪친다" 면서 "국산약 품질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는 정부차원에서 보험약가를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약국과 약국사이의 가격경쟁을 통해 약가 거품을 제거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공단ㆍ심평원의 효율화 등에는 찬성한 반면 참조가격제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