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적극 추진해야"

• 서울대 김창엽교수, 보건의료정책 방향 제시

새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의약품 관리 정책으로 OECD 권고 사항 중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보사연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 평가와 새 정부 보건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창엽 교수는 정권인수위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 김 교수의 주장이 어떻해 반영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교수는 분업 후 늘어난 고가약 처방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의 획기적인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 며 “약가산정 등의 유인을 활용해 생동성 시험 촉진 방안과 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의약품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장기 추진과제로 건강보험의 구매 기능과 연계해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 목록'(Positive List)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는 품목허가를 받으면 급여 대상 의약품의 경우 어떤 품목이든 자동으로 보험적용을 받지만 그러나 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약품 중 가격협상이 이뤄진 의약품만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면 생동성 시험에 대한 요구나 약효 평가 결과를 약품 선정에 반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의료 공급자가 압도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약물사용은 미미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크게 증가 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공단의 적극적 구매자 역할 ▲심평원 기능 강화 ▲대체조제 확대 ▲참조가격제 도입 등 OECD가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제시한 권고안 중 참조가격제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수긍할 만한 정책권고 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1주제 ‘OECD의 한국 보건의료체계 평가’ (보사연 최병호 연구위원) ‘한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OECD의 제안’(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등이 발표됐다.